방염공사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3.2.] [법률 제15419호, 2018.3.2., 일부개정]

관리자 2019.02.15 09:59 조회 180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[시행 2018.3.2.] [법률 제15419호, 2018.3.2., 일부개정]

제3절 방염(방염)

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“방염대상물품”이라 한다)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.>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13조(방염성능의 검사) 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)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1.7., 2014.11.19., 2017.7.26.>
②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(시료)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12.30.>
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[전문개정 2011.8.4.]

 부칙<제15419호,2018.3.2.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